각 부처별 대학지원사업의 사전협의가 제도화 되는 등 대학특성화에 정부 자원이 집중 지원된다. 또 특성화 지표를 개발해 향후 재정지원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R&D가 상용화되는 등 산학협력이 실질화되고,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도 연간 50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특성화를 통한 대학 구조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특성화 통한 대학구조개혁 가속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대학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 및 지역의 강점 분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7백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에 5백억원이 지원되고 올해 새로 선정되는 대학에는 2백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3월에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성화지표를 개발해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등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맞는 평가지표를 올해 안에 개발, 시범 적용에 들어간다.

특성화 분야로 자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구성, 정부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것을 제도해 나갈 방침이다.

▲ 김 부총리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 능력있고 의욕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명섭 기자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올해는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30만명보다 20만명 늘어난 연간 5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소득확인을 전산화함으로써 대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용보증 평가모형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환성 확보방안 법제화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 산학협력 강화= 대학의 기술 창출과 기업체 이전 활성화를 통해 대학이 지역과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산학협력이 더한층 강화된다.

먼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나눠 갖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 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학 기술의 산업체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산자부, 국가균형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권역별 거점대학 산학협력단을 선별, 오는 2010년까지 총 1백1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과 학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부가가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기타=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조3백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BK21 사업이 시작된다. 올 3월에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지식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경영전문대학원이 올 9월 문을 연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원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Study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만2천5백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시아 및 BRICs 국가 등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