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논란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률 논란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교수)이 싱크탱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교수노조는 지난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대학 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정책발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교육현안에 대한 비판 세력을 넘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거듭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개혁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등록금 문제에 있어 인상률을 둘러싸고 벌이는 퍼센트 싸움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며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해 사립대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미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고, 최근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립대도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대 운영비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힌 바 교수는 “사립대 교직원들의 임금을 국가가 보조해 줄 경우 수업료의 30~40% 정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원 상지대 교수

박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매년 9조2천억원 정도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및 입학금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큰 부담인 것 같지만 4~5년이 지나면 원리금이 환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국가의 실제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일부 기득권층에 의한 교육 독점을 막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 박거용 상명대 교수(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가 ‘대학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김종서 배재대 교수가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왔고 그 일환으로 그동안 연구한 정책 대안들을 조만간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라며 “정책 발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뿐 아니라 이를 실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