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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 정치권이 나선다
민주노동당, 당 차원의 등록금 특위 꾸리기로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해마다 대학 당국-학생 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당 차원의 등록금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2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민노당은 오는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칭 ‘2006년 대학 등록금 동결과 대학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이하 등록금 특위) 발족을 결의한다.

등록금 특위는 최순영 의원실과 당 학생위원회의 제안으로 구성된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3월 2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14개 시·도당 별로 학생위원회가 주최가 돼 시·도당 실천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는 1차로 3~4월 두 달 동안 활동을 벌인 뒤 4월말 평가와 2단계 계획 수립을 거쳐 5월부터는 2차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대안 토론회(2회), 등록금 동결을 위한 1천㎞ 전국 투어와 촛불집회, 마라톤 대회 등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4월 초순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2006년 대학 등록금 동결과 GDP 대비 7% 고등교육재정 확충, 적립금 상한선 법제화(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혹은 사립학교법 개정), 국립대 기성회 민주화(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개정), 학자금 융자 이자율(현행 7.05%)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순영 의원실의 홍은광 보좌관은 “일부 정치인들이 등록금 문제를 일회성으로 다루기도 했으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금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궁극적으로 대학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2-24 오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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