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법학전문대학원은 아무리 빨라도 2009년 개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도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도입 시기를 일부 조정해 2009년도부터 도입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자료에서 교육부는 “도입 시기 조정으로 대학들이 교육과정 개발, 교원 채용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로스쿨 도입 시기 조정 발표가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의지 약화와는 무관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로스쿨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교육부가 밝힌 향후 추진 일정이다.

●2006년

- 정기국회 법률안 통과(’06.12), 시행령 제정(’07.2)

-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06.3~11)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06.5~12)

●2007년

-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 및 모의시험 시행(’07.1~11)

-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발표(’07.12)

- 설치인가 심사(현장조사 포함), 인가대상대학 예비선정(’07.2~’07.9)

-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발표(’07.11)

●2008년

-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및 시행(’08.4~’08.8)

- 준비상황 확인, 최종인가(’08.5~’08.7)

- 대학별 입학전형 공고 및 입학전형 실시, 학생모집(’08.8~11)

●2009년 3월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