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낸 교원양성 정책방안(시안)을 토대로 한 이번 개선방안은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교원특위)에서도 합의한 내용으로, 14일쯤 열리는 혁신위 본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2008학년도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교원자격증 발급 자격을 졸업 평균 평점 C학점 미만으로 제안했으나 혁신위는 졸업 평균평점 100점 만점에 70점 또는 75점 미만이면 교원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교육과정 최소 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적성, 인성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김성열 상임위원(경남대 교수)은 “교원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졸업과 자격 취득을 분리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교원특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점을 기준으로 교원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남기 전국교육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장(광주교대)는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학점을 기준으로 교원자격증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교대의 경우 1곳을 빼곤 대부분 상대평가로 학점을 주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10~20%로 탈락하게 되고,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교수 입장에서 누구나 B학점 이상을 주려할 것”이라며 “질 관리를 한다면 의사고시처럼 현재의 임용시험보다는 낮은 수준의 자격고시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장기적으로는 현행 4년의 교원 양성과정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5년 과정의 학·석사 통합형 방안과 6년 과정의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복수안을 마련했는데,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