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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침 다양화하고 반짝 아이디어 줄여라”
대학특성화전문委, 29~30일 특성화우수대학 현장방문
30일 오후 부산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간담회’
“정부 부처의 재정지원 지침이 너무 획일적이다.” “특성화가 너무 아이디어 경쟁으로 되어선 안 된다.”

지난 29일 성균관대(총장 서정돈) 6백주년 기념관 3층 회의실에서 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위원장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위원과 이 대학 보직교수 등 4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서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해서 각 대학의 특화된 분야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까,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특성화전문위원회가 발족하게 됐다”며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운을 뗐다.

평가 지침의 획일화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손동현 학부대학장은 “종합적인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지원지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평가지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대학 내에서도 인문학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일과 공학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다른데도 평가 지침이 같아지면 인문학계에서도 공학계열을 흉내 내 보려는 억지가 생긴다”는 것.

손 학장은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갖고, 거기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지원해줘야 바람직하지 그때그때의 사업계획서로 지원하는 게 아쉽다”며 “지속적인 대학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성화가 너무 아이디어 경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며 마인섭 동아시아학술원 부원장이 말을 받았다. 마 부원장은 “계속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을 위한 구조와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제도와 과제에 따른 능률을 먼저 보고 아이디어는 제일 나중에 봐줘야지 반짝 아이디어만 너무 봐주면 페이퍼아이디어가 난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된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세 창의연구단장은 “외국의 경우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과제를 많이 진행하는데 이공계 교수들이 연구 과제를 가장 많이 진행하는 과기부 과제를 보면 기초연구지원은 있지만 구체적인 인력양성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이공계 교육 전반에 대한 통합된 지원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일섭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별로 연구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의 해석이 다르고 서로 다른 서식과 제출서류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비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구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 단장은 또 “연구 간접비 계상 비율이 지원기관마다 달라 정부 차원에서 ‘대학 연구 간접비율 산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준비하고 적정한 연구간접지원비율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조 차관보는 “아직은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반짝 아이디어를 줄이고 긴 안목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하겠다”며 “특성화지표를 부처가 같이 개발하면 평가지침의 획일화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대학의 지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성화전문위원회는 29일 오전 성균관대에 이어 오후에는 주문식 교육으로 특성화에 성공한 영진전문대학을 방문했으며 30일에는 부산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는 전국 11개 국·사립대에서 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차원의 특성화 성공요인과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의 중복과 집중,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반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성화전문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교육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국·과장급 5명과 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5-3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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