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교육시장 개방에 전혀 관심 없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고등 및 성인교육 시장 개방요구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지 고등교육 시장까지 포함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1차 협상에서 한국의 교육 및 의료서비스 개방에는 관심 없으며 비영리제도의 변경을 통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비스 분야를 논의할 때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미국 측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며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의 현재 공공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자발적으로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 반대 논리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해왔다.

한미 FTA 관계자 역시 “다른 FTA 협상에서 공교육 개방을 요구한 사례가 없고, (미국 측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진보단체 등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 없다”는 미국 측 발언을 뜯어보면 고등 및 성인교육 시장 개방에까지 관심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공교육에 대해 ‘도장’을 찍은 것은 확실하지만 고등 및 성인교육시장까지 특정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고등교육 시장도 개방 요구를 안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공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이든 성인교육이든,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에도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 분야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말이다.

오는 7월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양허안(시장개방계획)과 유보안(개방예외목록)을 작성해 교환한 뒤 올 연말까지 양국을 오가며 구체적인 분야별 협상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