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을 위한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교수)는 다음달 10일로 물러나는 5명의 대법관에 대한 후임자 후보 15명을 지난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자문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는 양창수 서울대 교수와 채이식 고려대 교수 등 학계 인사도 2명이 포함됐다. 박정희 정권 이후 학자 출신이 대법관이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과연 대법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지난 1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단과 신년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교수 출신 대법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양 교수는 대법관들이 많이 다루는 민법 전문가로 지난해에도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인물이다. 사시 16회 판사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79)과 형사지법(82), 부산지법(83) 판사를 거쳐 지난 8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 학계에 발을 디딘 이후 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법 전공인 채 교수는 법관 경험은 전혀 없지만 국내 변호사(사시 11회)와 영국 변호사 자격증(83년 사법시험 합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을 맡아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7일, 늦어도 9일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5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한편,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23~29일 각급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추천한 후보자들과 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현직 법관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계와 검찰 출신 각각 2명, 변호사는 1명이다. 여성은 전수안 법원장이 유일하게 후보 명단에 올랐다.

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법원=김능환(울산지법원장), 김종대(창원지법원장), 목영준(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인천지법원장), 박일환(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우근(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광주지법원장), 차한성(청주지법원장) ▲변호사.학계=양창수(서울대 교수), 채이식(고려대 교수), 한상호(변호사) ▲검찰=김희옥(법무부 차관), 안대희(서울고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