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해 오는 2학기부터 대출기간을 종전 44일에서 59일로 대폭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정규대출 승인을 받고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승인이 자동 취소됐으나 2학기부터는 취소 없이 추가대출 기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일부만 대출받으면 되는데도 전액을 대출받은 후 그날 바로 초과금액을 상환하는 식의 불편도 해소된다. 50만원 이상이면 부분 대출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신입생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학부 학생만 신입생으로 인정했으나 대학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도 신입생 자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기준에서 학점과 성적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용평가는 강화된다. 올 1월 1일 이후 대출이자를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했거나 1개월 이상 3회 연체한 학생은 대출이 제한된다. 올 5월 구축된 대학생신용평가시스템(SCSS)에 따라 신용리스크가 높다고 판정받은 학생도 마찬가지다.
또 부모에게 등록금을 받아 등록한 뒤 학자금을 대출받아 유용하는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이 등록한 후 대출받는 방식은 학자금 대출 기간 이전에 등록을 마감한 학교로 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출기간과 등록기간이 맞지 않아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받아 먼저 납부하고 다시 학자금대출로 갚는 경우가 있어 대출기간을 대폭 늘렸다”며 “가능하면 모든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수립 때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나와 있는 대출일정을 참고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대출승인 대상자는 7월 26일과 8월 7일, 두 번에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 기간은 7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다.
대출인원은 1학기와 같은 25만명이지만 자격요건이 맞으면 대출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7월 중순에 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에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에 2%의 저리로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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