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학생 간 갈등이 좀체 식지 않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분을 환불키로 한 대학도 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 인상분의 1%에서 많게는 7%까지 되돌려주고 있는 것. 2~3만원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장 많이 돌려주는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세종대가 차지했다. 학교 측은 7%를 인상했으나 결국 동결됐다. 교육부 감사로 재단 비리가 드러난 게 결정적이다. 학생들이 이사장ㆍ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한달 넘게 총장실을 점거한 끝에 인상분 전액 환불이 결정됐다.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대구대도 비교적 높은, 인상분의 3%대 환불을 결정했다.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지난해에 비해 1학기 5.7%, 2학기 7.2% 인상된 금액에 합의하고 1학기 등록금 납부 차액을 학생 개인 구좌로 환불키로 했다. 학교 측이 제시했던 안보다 3.7% 줄어든 인상률이다. 인권 침해 성희롱 발언과 독단적 학교 운영이 문제가 돼 총장 퇴진 운동이 벌어졌던 대구대 역시 3%(6.2% 인상→3.2% 인상) 환불에 최종 합의하고 차액을 학생 구좌에 넣어주기로 했다.

나머지 대학들의 환급률은 1~2%대 머물러 예년에 비해 액수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숭실대는 학교 측의 8% 인상안에서 2%가 줄어든 6% 인상에 합의했다. 영남대는 7% 인상안에서 1.3% 인하된 금액으로 등록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차액의 반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반은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학교 측의 6.5% 인상에 맞서 학생들이 본관 점거와 중앙운영위원회 단식으로 맞섰던 경희대도 당초 안에서 1.3% 인하된 5.2% 인상에 최근 합의했다. 환급되는 돈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차감키로 했다. 한국외대는 1% 환급률을 보였다. 학교 측이 5.47%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자 학생들의 본관 천막 농성, 부총학생회장 단식 등의 줄다리기 끝에 4.47% 인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환불 방식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등록금 환불이 결정된 대학 중 경희대와 영남대를 제외한 5개 대학이 직접 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학생들이 줄어든 액수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이 돌려받은 돈을 일회성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등록금 인하의 목적인 가계 부담 줄이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희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최지용군(컨벤션산업학 4)은 “학생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게 효과는 크지만 부작용 때문에 지난해부터 2학기 등록금에서 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가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 사실이 잘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은 행정적 비효율 때문에, 학생 복지나 시설 개선에 쓰는 것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을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돼 결국 등록금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 때문에 마땅한 대안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외대의 한 교직원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나도 학교 다닐 때 돌려받은 등록금을 그냥 써버린 기억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두고두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학 부총학생회장 옹일환군(영어과 4)은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물가인상률에 준한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는 편”이라며 “그러나 등록금 협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용 내역 역시 철저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