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는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 회의와 3차례의 본위원회 회의에서 로스쿨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한번도 논의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다. 법률안을 확정하고 기자 브리핑까지 했으나 21일 현재까지도 법률안 전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공청회 무용론’도 크게 작용했다. 이승호 교수는 “지난 4월 21일 공청회에서 일부 지정 토론자를 빼고 대부분 토론자가 로스쿨 인가제 반대, 정원 사전 통제 폐지 또는 정원 확대, 변협 산하에 평가 기구 설치 반대 등을 주장했으나 이번에 의결된 도입 방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회의에 이어 16일 장관급 본회의에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실무추진단이 작성한 원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며 “공청회뿐 아니라 사개추위 내부회의까지도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사개추위는 당초 마련한 방안을 힘을 앞세워 강행처리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률안을 주무 부처인 교육부로 넘기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기자 브리핑 당시 김선수 기획추진단장이 한 발언 탓이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로 보내져 교육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김 단장은 “그렇지 않다. (큰 틀은) 수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김 단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위원회 위상에도 맞지 않다. 관계부처 차관급, 장관급 인사들이 같이 들어와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로스쿨 법률안을 담당한 홍기태 부장판사(실무추진1팀장)는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게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확정된 것이다. 큰 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대통령 말씀으로 처리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 같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성안 단계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