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변협과 6개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들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천2백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법대 교수들은 3천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 신문 ‘로이슈’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 동안 자사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변호사들과 법대 교수들 중 누가 직역이기주의인가’라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3백20명 중 70%인 2백24명이 ‘변호사 직역이기주의’라고 답했다. ‘법대 교수 직역이기주의’라고 답한 응답은 11.3%인 36명에 불과했다. 둘 다 직역이기주의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17.8%(57명)로 나타났다.

로이슈 측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수준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제한하자는 변호사들의 주장보다는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변호사들간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법대 교수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