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제한하면 로스쿨 의미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에 대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로스쿨과 관련 침묵을 지키던 서울대 법대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사개추위 안 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갔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개추위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천2백명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려는 쪽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있는 탓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는 법조계의 이익만을 위한 방안이라며 대폭적인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6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12일 출범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천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는 “법조특권층의 구조를 해체하는 일은 변호사 수의 획기적인 증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사개추위 안 저지를 위한 10만명 국민 청원 운동과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을 위해 입법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원 제한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총 입학정원을 1천2백명으로, 사개추위 안처럼 한 학교당 정원을 1백50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많아야 10개 안팎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립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법학)는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전체 로스쿨 수를 줄이게 되면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다”며 “지금 식이라면 차라리 (로스쿨)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법학계와 법조계의 대표주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로스쿨 0순위’ 서울대 법대가 사개추위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연간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정하고 그에 맞추어 로스쿨 입학정원을 정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입학정원에 상한을 둔다면 모든 대학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법률가는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배타적 특권적 신분으로 남고 말 것이다”고 비판했다.

<대입안 혼선>

“내신 반영은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2008학년도부터 내신 위주로 전형,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 등 뜻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게다가 서울대가 내신보다 논술위주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방침이 본고사 부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2008학년도 대입안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각 대학에 6월까지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고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의 신뢰성은 추락하고 말았다. 논란의 주안점은 고교내신제. 대학은 내신의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 고유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달라는 주장이다. 전국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지난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도 내신반영에 있어서는 내신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학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본고사 형태의 논술과 면접은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입학처장들은 앞으로 내신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해 내신 반영과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내신 신뢰도 제고를 전제로 다단계 전형, 영역별 가중치 부여, 영역별 점수 반영 등 급격한 내신 반영 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산해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또는 대학별 자체고사 등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반영 비율의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학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월중에 대학별로 전형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3불정책 중 1~2개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11일 열린 한나라당 토론회에서는 ‘3불 정책’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 총장간선제 논란>

지나친 간섭...국립대,직선제로 가겠다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접선거의 페해를 지적하면서 간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장 선거를 앞둔 국립대들은 이에 반발 일제히 직선제를 고수할 입장이어서 간선제의 실효성이 초반부터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직선제를 허용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구성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해 구성원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또는 다음해 상반기에 총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대학들은 공주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이들 대학은 간선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간선제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 대학의 주장이다.

서울대 장호완 교수협의회장은 “일부 대학에서 직선제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빌미로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한다든지 직선제의 경우 선관위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직선제에 따른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선제는 1980년대 간선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노병호 교수협의회장도 “직선제는 대학구성원들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채호 전북대 기획처장 역시 “총장 간선제도 폐해가 심할 수 있다”며 “총장 직선제가 문제가 많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구성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선거 시 직원 참여를 놓고 교수단체와 직원단체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두 단체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 김백교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갈등 없이 최대한 원만하게 총장선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일 갈등 구조가 깊어지면 총장 간선제는 물론 더 나아가 임명제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