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5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부실 사립대 청산, 올바른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간간이 터져 나온 개별 단체들의 입장 표명 수준을 넘어 교육ㆍ시민단체들이 사립대 구조개혁에 대한 공동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유형으로 제시한 정원 감축과 유사학과 통폐합이 집중 포화의 대상의 될 것으로 보인다. 범국민연대 이철호 사무처장이 먼저 칼날을 들이댄다. 이 사무처장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원 감축보다 교원 충원으로 교원확보율을 맞추려 하고 실제 정원 감축은 모집 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할 것”이라며 “전체 대학의 양적 축소는 꾀할지 모르나 효과보다 지방대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도지호 조직실장은 이에 대해 “정원 감축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져야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정이 정책국장은 “정원 감축은 특정학과의 정원을 없애는 방식보다 모든 학과 또는 전공의 정원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정원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또 “정원 외 특별전형의 취지를 살리면서 정원 미달을 불러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정원 내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학 청산법’ 역시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한 국장은 “사학 청산법은 설립자에게 재산의 일정액을 환원해 주기 위한 법이나 다름없다”며 “부실 대학의 경우 원인을 규명해 대학 예산을 빼돌린 것이 원인이 된 경우 등은 퇴출할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국공립화해 부실한 교육 연건을 개선해 정상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법인의 자발적 환수를 유도해 국공립대학으로 운영하거나 사학의 국공립화 경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