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비중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학생 선발권을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고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입문제 토론회에서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른바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철회하고 학생 선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입시제도는 학생들에게만 경쟁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1단계로 대학의 고교내신 반영을 자율화하고 고교종합평가제 실시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고교 1학년까지의 공통과목에 대한 측정시험과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대한 심화과목 평가로 분리, 문제은행식으로 시험을 치르되 응시기회를 2~3회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해 본고사 여부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점진적으로 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을 높여 나간다면 대학이 굳이 본고사를 부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승희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명지전문대학 교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때문에 대학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재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학생 선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때가 됐다”며 공감했다.

김완진 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내신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차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고교평가제, 입시사정관제 도입 등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과도기적 방법으로 수시모집은 내신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별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성기선 교육과 시민사회 정책위원(가톨릭대 교수)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학입시는 다양한 사회적 관점과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보우 단국대 천안캠퍼스 입학관리처장은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하고 개념을 정립하기 이전에 완전자율화가 추진된다면 대학은 바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것으로 본다”며 “대학입시 자율화도 대학들이 모여서 협의하여 규칙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연근 잠실여자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와 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 내신 성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비교과 영역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대학 역시 특수목적고를 나왔기 때문에 달리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는 특정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수, 차별화된 자질과 품성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하는 입시사정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