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률안 심사가 밀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오는 20일부터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시작돼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육위 통과조차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짝수달 1일에 개회할 수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들어 로스쿨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 왔다. 지난 2일 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지난 8일 올해 교육부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교육위만이라도 통과되면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준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위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위 통과조차 불투명해지면서 2008년 3월 개교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2008년 3월 개교 일정을 역산했을 때 로스쿨 입학시험의 관건이 될 적성시험 개발기간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의·치의학 입문검사 개발에 2년이 소요된 것을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도 행정적으로 밀어붙이면 불가능하지야 않겠지만 졸속 도입이 불가피하게 하다. 제대로 된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총 입학정원 등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으니까 대학마다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떨어질 경우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안에 대해서도 비판여론과 논란이 많다. 혼란을 막고, 도입취지에 맞는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