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제1차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학제개편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와 혁신위는 올해 말까지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토론회를 개최해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부터는 세부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3월 학기제를 국제적 추세에 맞춰 9월 학기제로 바꾸는 방안과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 여부는 올해까지 결론을 짓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비교적 단기과제인 9월 학기제의 경우 올해까지 결론을 내리고 내년부터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2011년부터는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과제로 현행 6-3-3-4제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난 1951년부터 유지돼온 현행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종종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를 1년 줄이는 대신 고등학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학교를 1년 늘리고 고등학교를 1년 줄이는 6-4-2-4제, 중·고등학교를 합치는 6-6-4제, 5-5-5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본부장을 비롯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 1,226만명의 60% 수준인 741만명으로 줄어들어 현재의 학교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물적자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혁신위는 관련 연구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을 9월 중 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학제개편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는 독립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2030년을 염두에 둔 더 큰 차원의 위원회 출범을 진행하고 있어 그 아래 소위원회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