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2일 오전 11시(파리 현지시간)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관련 지표들을 분석해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나 높았다. 학교교육비는 정부재정지원과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민간부담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은 전적으로 민간부담금액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비 가운데 정부부담비율은 4.6%로 OECD 평균보다 0.6%포인트가 낮았다. 반면 민간부담비율은 2.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보다도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부담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GDP 대비 2.0%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탓이다. 정부부담비율은 0.6%에 그쳤다. 고등교육기관 교육비에 대한 OECD 평균을 보면, 정부부담비율이 1.1%로 민간의 0.4%보다 높다.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 재학생 비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2004년 기준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공립 일반대학이 약 22.5%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인 76.7%와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전문대에서 국·공립대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OECD 최하위 수준인 15.0%이다.

대학 학비도 비싼 편에 속했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비싼 나라이다. 2003~2004년 기준으로 국내 국·공립대의 연간 학비는 3,623달러, 사립대는 6,953달러였다. 우리보다 국·공립대 학비가 비싼 OECD는 호주(5,289달러) 미국(4,587달러) 일본(3,747달러)이다. 사립대는 미국(1만7,777달러) 호주(1만3,420달러) 터키(9,303달러) 순이었다. 일본은 5,795달러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구매력지수(PPP, 2003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1달러 당 784.03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4,098달러, 중등교육 6,410달러, 고등교육 7,089달러로 OECD 국가 평균(초등 5,450달러, 중등 6,962달러, 고등 1만1,254달러)의 각각 75% 93% 63%에 그쳤다.

최근 뉴스위크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대학’에 국내 대학이 한 곳도 끼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004년 기준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OECD 국가 평균 7.3%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를 차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5.1명으로 그리스(28.1명) 다음으로 많았다. OECD 전체 평균은 15.5명으로 20명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21.6명) 등 세 나라에 불과하다.

초등교육단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9.1명으로 꼴찌를 기록해 초등교사 임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16.9%보다 12.2%포인트나 높은 수치이다. 반면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9명으로 OECD 평균 12.7명과 그나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OECD가 올해 처음 발표한 학령인구수 변화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만 5~14세 학령인구가 10년 뒤인 2015년에는 2005년의 7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은 현재의 94%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