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오전 내내 ‘소신 바꾸기’와 ‘코드 맞추기’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교평준화와 사립학교법 등의 정책에 대해 ‘자율성’과 ‘수월성’에 대한 평소 소신을 지켜나갈 것을 주문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대한 김 내정자의 생각을 집중 추궁했다.

“소신 꺾고 청와대 눈치 보느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고교평준화, 자립형사립고 확대, 사학의 자율성 규제, 수능 총점정보공개 등 4개 교육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표로 제시하며 “김 내정자가 학자적 소신을 접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교육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평소 소신과 배치되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총리 지명 후 기본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며 “평소 신념과 소신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장관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면 다시 교육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교수시절 생각과 참여정부 교육정책이 일치한다는 입장은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그렇다”며 “그러나 100% 그런가, 몇 % 같은가 물으면 말하기 어렵다”고 비켜갔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제가 소신을 꺾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제 책을 보면 고교평준화에 반대하지 않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생각이었다”고 대답했다.

“사학법 일부 개정 필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서도 ‘소신’ 공방이 벌어졌다. “개정 사학법은 ‘개악’이라는 일부 교육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의 질문에 김 내정자가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것.

그러자 같은 당 민병두·안민석 의원이 잇달아 이 문제를 추궁하며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사학법에 재개정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개방형 이사제도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안 의원 역시 “사학법 재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말이었느냐,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냐”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든 (재개정의 여지는)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을 당혹케 했다.

안 의원이 5~6번씩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제가 하자 말자는 것은 아니고, 국회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제가 보편적이고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사고 체계로 살아와서 특정사안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비켜갔다.

반면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사학법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과 신념, 소신을 지키는 부총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 서울대와 입시안 협의중”

인사 청문회에서는 지난 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도 논란이 됐다. 김 내정자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며 “교육부에서도 고교 교육 정상화 어긋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서울대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서울대도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내내 김 내정자의 ‘소신 바꾸기’가 논란이 되자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김 내정자의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소신을 꺾었느냐, 바꾸었냐가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것”이라며 “오후 청문회를 속개할 때 한 5분간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뀐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신일 부총리 내정자도 베끼기(?)

한편, 오전 청문회에서는 또 김 내정자가 미리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두고 ‘베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불과 얼마 전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임했는데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는 김 전 부총리의 답변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부분이 6곳이나 된다”고 지적한 것.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의원들의 서면질의가 500여개에 달하고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부)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전 12시부터 정회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30분부터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