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 내정자가 ‘3불’ 정책은 불가피하며 입시 부문의 자율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평소 입시를 비롯한 대학 정책에 있어 ‘자율성 확대’를 주장해왔다. 청문회에서 ‘코드 맞추기’ 논란이 또 한 번 일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14일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참여정부 교육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내정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며 “특히 고교등급제는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대학의 자율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입시 부문의 완전 자율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입시로 향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 관여해 공교육의 피폐, 사교육 범람, 사회통합 저해 등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내정자는 또 “2008대입제도는 이미 확정 발표된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학생선발경쟁을 교육경쟁으로 유도해 대학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김병준 전 부총리도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오히려 “이사회 개방 등을 통해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내정자는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개정 사학법의 일부 자구 등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과 국립대 법인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K21사업과 NURI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김 내정자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해야 된다”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지명 후 학자로서의 소신을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내정자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의 기본방향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총리 임용 후 활동을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학문적 소신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바른사회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창립대회 때 발제자로 초청받게 돼 운영위원 명단에 올려졌으며, 그 후 회의에 참석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한 국제학술대회 발표 원고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내정자는 “초중등 국민기본교육단계에서의 평준화 정책은 어느 나라나 보편성을 띤 정책”이라며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월성 교육을 통해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어고 신입생 선발 지역제한에 대해 그는 “당초 설립 목적에 충실하면서 일반 고등학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모집단위를 광역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외고의 무분별한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사학비리로 학사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아시아대’가 설립될 당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대학의 설립을 인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학은 올 1월 교육부 감사에서 교수 채용 비리, 공사비 부풀리기, 학생 허위등록 등이 적발돼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아시아대는 2003년 3월 개교했으며 김 내정자는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대학설립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내정자는 이 기간 동안 2003년 3월과 9월 개교 예정인 16개 대학의 설립 인가를 심사했고, 이 중 14개 대학에 대해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