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은 2004년 한 해만 9천4백억원 이상을 적립했으며, 최근 2~3년 동안 매년 8~9천억원(4년제 대학), 2천억원(전문대학) 가량씩 적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15일 발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국 대학(4년제 1백56개교, 전문대학 1백43개교)에서 가장 많은 적립금을 모아둔 곳은 5천7백38억원을 적립한 이화여대였다. <표1 참고>

이화여대가 그동안 모은 적립금은 지난해 이화여대의 운영수입총액대비 272%. 수치로만 따지면, 3년 가까이 수입이 없어도 적립금만으로 자족할 수 있을만한 규모다. 대학별 적립금 비교(4년제 대학)에서도 이화여대는 2위를 차지한 홍익대(2천9백20억원)의 2배에 가까운 여윳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연 최고였다.

이어 연세대가 1천6백84억원을 적립해 3위를 차지했고, 청주대(1천6백19억원), 경희대(1천3백53억원), 성신여대(1천1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대학 가운데는 창원전문대학(7백19억원)과 한양여자대학(7백10억원)이 근소한 차이로 1,2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영진전문대학 4백86억원, 안양과학대학 4백52억원, 수원과학대학 4백43억원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표2 참고>

한편 적립금이 해당 대학의 한 해 운영수입 총액을 웃도는 대학도 10곳에 달했다. 이화여대(272%) 덕성여대(180%) 청주대(175%) 세명대(146%) 홍익대(145%) 성신여대(144%) 등은 학교회계 운영수익대비 적립금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표3 참고>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대학들의 과도한 적립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적립금 규모의 상한(운영수입총액의 2분의 1 이하)을 법제화하고 적립과정과 사용내역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부가 이같은 정책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