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국감 개시 전부터 등록금, 이월적립금, 법인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등 사립대학 재정 구조의 허를 찌르는 분석 시리즈로 눈길을 끈 데 이어 최재성,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도 교육비환원율, 법인전입금 등 최신(2004년) 결산 분석 자료를 잇따라 발표했다.

“법인의 재정기여도는 수년째 한자리수(7%대)에 머물러있는 반면 등록금 의존율은 70%대로 전년보다 오히려 상승. 게다가 이들 사립대학이 지난해까지 모아둔 적립금은 5조3천억원 규모로 해마다 8~9천억원씩 불고 있다. 그러나 교육비환원율이 10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아직도 상당수에 달한다.”

교육위원들이 제시한 자료로 본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의 현주소.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됐던 ‘재정구조 취약’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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