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안을 보면 기존 교직원의 기득권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신분보장 문제로 인해 교수들이 대학 개혁문제를 거리로 가지고 나올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국립대를 전부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전국이 똑같았던 수업료가 대학마다 달라지긴 했지만,수업 내용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해짐으로써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확보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산학협력과 각 지자체의 출연 등으로 법인화 첫해에 일본의 국립대들은 모두 1100억 엔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9월26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립대 법인화 반대를 주장하며 교수 1천여명이 거리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일본 국립대 법인화 첫해 1천1백엔 흑자 기록’ 등 사례를 들며 국립대 법인화를 지지하는 논조의 사설과 보도가 잇따르자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이하 교수노조)는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언론이 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논평에서 “사실은 일본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던 문부과학성조차 법인화 이후 국립대학의 재정상황이 더욱 냉업하게 몰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이 일본의 ‘성과’를 과장해 일면만 보도함으로써 국립대 법인화를 강행하려는 한국 교육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일본 국립대가 법인화 첫 해에 1천1백억엔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국립대학시절 수업료의 미수분과 의과대학의 의료품액이 이득으로 계상됐을 뿐이라는 것. 1천1백억엔 중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53억엔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조차 93개 법인 전체에 해당돼 1개교당 5천만~6천만엔(우리돈 5억~6억원) 가량의 이익을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교수노조는 “이마저도 농대에서 실험용으로 재배한 쌀을 졸업생에 강매한다든지, 캠퍼스를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대여하거나, 병원창구 등 행정업무를 외주한다든지 그야말로 피맺힌 자구책의 결과”였다며 “이는 공적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하기 어려운 본말전도의 이익활보책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학은 ‘이익’을 내는 기관이어서는 안되고 대학의 경쟁력 또한 ‘이익’여부로 판단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올바른 사회적-공적 지원, 대학운영의 자치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이 척박한 현실에 맞는 설계 하에서 올바로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