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단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의 구조개혁 -사립대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원주 영남대 교수·이하 사교련) 교육정책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학과 통폐합 시 교수들을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한 교수의 질문에 “일부 대학의 요청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학과 교수들이 인접전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립대학 교수 전공전환 프로그램’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부 수요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열린 대교협 총장세미나에서 몇몇 총장들로부터 이를 건의 받아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수요조사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이를 실시 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따르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는 힘들 것 같다”고 못박으면서도 “이렇게 되면 고급인력인 교수인력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단장은 사립대 해산 및 통폐합 지원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의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약속한 바 있으나 논란이 많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최충옥 경기대 교수(교육)는 이에 대해 “사립대의 재산은 이미 공적재산에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이라면 모를까 출연재산 환원은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밖에도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해 “방만한 국립대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사립대 재정지원 계획도 부족해 국공립·사립대학간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정·비리 사학의 척결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동시에 특단의 재원확보 방안과 국공립·사립대간 역할 재구조화와 협력체제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교수 풀(pool)제 △교수단위 재정지원체제 △겸직교수제 △대학원 개혁 △전문대학의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환 △고등교육재정법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도입,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사교련 정책포럼에는 동아대, 진주국제대, 전주대, 위덕대, 조선대, 건국대 등에서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들이 참석해 사립대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가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조만간 발표를 앞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높았으나 김 단장은 그동안 발표된 대학 정책 전반을 브리핑했을 뿐 별다른 정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