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국립대학 총·학장과 지자체·산업체·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인사가 참여해 지역발전과 혁신을 고려한 국립대학 구조개혁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교육부의 주문에 따라 22일 현재 서울,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울산, 부산, 대전·충남, 강원, 전북 등 8개 권역에서 구조개혁추진위원회가 잇따라 발족했다.

그러나 경기·인천, 충북, 제주 권역에서는 총장교체 및 공백 등의 사정으로 아직 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에 국립대의 학과설립과 폐지, 정원조정에 대한 자율심사 및 인가권을 넘기겠다는 구상. 이에 앞서 내달까지 권역별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각 권역의 대학들이 5월 시한인 대학간 1대1 통합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여서 위원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족한 경남권역 구조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2차례 회의 끝에 장기적으로 경상대 창원대 진주교대 진주산업대 등 4개 대학을 하나로 묶는 통합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보고 했으나 진주교대와 진주산업대가 자체 특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혼선이 생긴 경우.

위원회 한 관계자는 “교대나 산업대의 경우처럼 설립목적에 충실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되지 1도1거점대학을 기반으로한 권역통합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한경대 경인교대 한국재활복지대학 등 3개 국립대학을 주축으로 하게 되는 경인권역 구조개혁추진위원회는 한경대 경인교대 총장이 최근 새로 선임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하지만 이밖에도 구성대학이 각각 산업대, 교대, 전문대학이라는 면에서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위원회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주요인이다.

오호택 한경대 기획처장은 “세 대학이 전혀 이질적이기 때문에 통합 가능성은 낮다”며 “내부 구조조정은 대학별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는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말 윤진식 서울산업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발족한 서울권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경우 서울대 서울교대 서울산업대 뿐 아니라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 국립의료원간호대학까지 포함하고 있어 후속작업이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정규석 강원대 기획협력처장도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만 할 뿐 이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통합 내부자간 의견조율도 힘든 상황에서 권한없는 외부자가 간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역별 위원회가 단순히 소속 국립대를 하나로 묶는 작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내부 구조조정 등 다양한 구조개혁 작업을 지역별 특성화 연계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광주·전남권역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 관계자는 “지역 핵심인사들이 위원회에 모인 만큼 유아무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권역 대학 구조개혁 실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국립대학 구조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두재균 전북대 총장) 관계자도 “출범 초기라 위원회가 의욕이 가득한 상태”라며 “지역시민단체와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결론이든 내리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팀 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