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상임회장 안동환 부산대 교수·이하 국교협)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군산대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국회 교육위원회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대학총장 선거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 “대학평의원회 설치 반대” = 국교협은 우선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대신 교수회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국교협은 “이미 직원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미 직원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학생회가 법제화 돼 있으므로 다시 법제화할 필요는 없으나 교수회는 임의단체로 남아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자치는 학문의 자유가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다른 성격과 지위를 가진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학자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국교협은 특히 “대학구성원으로서의 직원은 총장의 하부조직원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권력 장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고 집행기관인 총장과 더불어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라고 밝혀 논란을 여지를 남겼다.

이들은 “대학평의회 구성 등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특색있게 자치를 구현하고 있는 국립대를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학평의원회 등은 대학이 적용할 대학의 자치적 틀의 하나로 예시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 반대” = 한편 국교협은 대학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교협은 “총장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다”며 “총장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각 대학에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특히 직원들의 불법적인 선거방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