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전국 46개 국립대학에 대해 ‘국립대재정운영특별법’과 ‘국립대특수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취합,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재정특별법에 대해서는 전체의 32.2%에 달하는 15개교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11개교(23.9%)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국립대의 절반 이상(26개교, 56.1%)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곳은 단 5개 뿐으로 전체의 10.9%에 불과했다.

대학들은 주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 △국가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 회피 △대학재정운영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로 대학 자율성 훼손 및 교육부 규제 증가 △대학의 수익사업 위주 운영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국립대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은 더욱 높았다. 전체의 69.5%에 해당하는 32개교가 국립대특수법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중 22개교(47.8%)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반대 사유로 △사실상 민영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지역간·대학규모별 격차 심화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교육비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립대재정운영특별법과 국립대특수법인화는 국민의 교육비 부담 가중과 대학 시장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국립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출할 계획. 오는 11월에는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초청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국립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두 사안에 대해 서울대는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대는 법인화가 되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해 대규모 수익사업을 펼 수 있다고 보며, 동시에 등록금 폭등에도 괘념치 않는 것 같다”면서 “서울대는 국립대로서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