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정책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학들은 이를 대표적인 대학규제 사례로 꼽고 있다. 최근 OECD도 정부의 3불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22명의 회장단 가운데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손병두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제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가의 이같은 요구에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 발전위의 제안은 권고사항이지 아직 서울대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3불정책'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3불정책 폐지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3불정책은 불가피하다"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 다수가 선택한 제도"라며 3불 폐지론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