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펴낸 공동 자료집 ‘사립대학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과 학교의 재무구조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으로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과는 달리 열린우리당의 분석 결과, 사학재단은 총자산 중 기본금 비율이 높고 부채는 낮아 예상 외로 튼튼한 재무구조를 자랑하고 있었다.

2003년 현재 사립대 총 자산은 33조8천5백70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본금은 29조 9천9백38억원이고 부채는 3조8천6백31억원. 기본금대비 부채비율은 12.9%다. <표 1 참고>

특히 사립대학 당국의 총 자산은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22조9천2백57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던 해방 이후부터 94년까지 50년 동안 모았던 자산보다 더 많은 규모다.

IMF경제위기 시절에도 사립대 법인과 학교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사립대의 총자산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조1천5백39억원이나 증가했고, 기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2.1% 낮아졌다.

법인과 학교를 구분해 보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법인과 대학은 2003년 현재 각각 19조7천45억원과 25조7천4백51억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금 대비 부채비율도 각각 1.7%, 16%로 매우 낮은 편이다. 법인의 경우 10년 사이에 기본금은 2백23.6% 증가했고, 부채는 6.5% 줄었다.

학교는 법인보다 기본금 비율이 다소 낮아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편. 그러나 등록금수입이 유동부채 중 선수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이므로 실제 학교부채는 이보다 낮다. 선수금을 포함하고 보더라도 학교의 기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23%를 넘지 않고 있으며, 97년 22.5%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대학 법인 중 지난 10년간 자산이 1천억원 이상 증가한 곳 만해도 모두 70개교로 전체의 67.3%에 달했다.

이중 연세대 법인이 9천8백92억원이 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8천6백68억원을 기록한 이화여대, 고려대와 건국대도 각각 7천억원 이상의 자산 증가를 보여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대학 법인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4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증식한 대학 법인은 총 12개교 7조7천3백87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법인 자산 증가액의 37.1%를 차지했다.

이처럼 법인의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은 반면 법인의 학교에 대한 기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법인이 학교의 자산 확충을 위해 교비회계로 전출한 ‘자산전입금’과 지난 10년간 늘어난 ‘학교자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지난 10년간 지출된 자산전입금은 총 1조3천2백55억원으로, 전체 대학자산 증가액(14조9천8백8억원)의 8.8%에 그쳤다.

대학별로 법인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법인기여도가 5%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 법인기여도가 전무한 대학도 있었다.

지난 10년간 4천억원 이상 자산을 증식한 대학들 역시 법인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교 가운데 이화여대, 고려대, 건국대, 가톨릭대, 홍익대, 명지대 등은 전체 대학 평균치인 8.8%에도 못미치고 있었다. <표 2 참고>

그러나 포항공대는 법인기여도가 63.1%로 가장 높았고 성균관대 34.4%, 한양대 20.7%, 인하대 15.4%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사립대학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증식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예산 부족을 탓하기 이전에 교육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자산의 용도변경, 과도한 규모확장 자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삭감 등을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부는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이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