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대학을 들어 ‘비정규직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한다. 교원과 직원 사회에서 셀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고용돼 일하고 있기 때문. 수년 전부터 대학에도 효율적 경영원리가 도입되면서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학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정규직원과의 임금격차 등 차별적 대우, 저임금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대학 내 비정규직 사회, 대학 내 인권사각지대로 눈을 돌렸다.

유기홍·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비정규 교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과 대학 내 대표적인 용역 노동자인 청소·미화원 등을 통해 교원과 직원 사회의 비정규직의 실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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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사회 비정규직 =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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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 그러나 그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2004년 현재 대학 시간강사의 모습은 시간당 2~3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40대 기혼자들. 방학 때는 그나마의 수입마저 끊기고, 의료보험 적용도, 대학 도서관 사용도 불가능하지만 캠퍼스 내 주차는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놓인, 교원 사회의 ‘비정규직’이다.

이는 열린우리당 유기홍(서울 관악갑)·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전국 2백38개 대학(4년제 대학 1백22개교 4만2천5백34명, 전문대학 1백16개교 1만8천35명)의 최근 5년간 시간강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교양강의의 60% 이상, 전공강의의 38%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현주소다.

2004년 현재 대학 시간강사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39.8%)이 40대로 조사됐다. 기혼자도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다. 더구나 40세 이상의 시간강사 비율은 2000년 37.6%, 2001년 38%, 2002년 38.2%, 2003년 38.8%, 2004년 39.8%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시간강사’가 학문후속세대로서 ‘전임교원’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기보다는 ‘전임교원’과는 다른 별개의 ‘비정규직 교원’ 신분으로 존재한다는 강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이들의 임금 역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대학 및 전문대학 시간당 강사료 현황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사립대의 평균 시간강사료는 2만8천원으로 5년 전보다 불과 7천원 인상에 그쳤다.

사립전문대는 더욱 열악해 최근 5년간 겨우 3천원이 인상됐을 뿐이었다. 2004년 현재 평균 2만원 수준으로 4년제 사립대의 5년 전 수준에도 못미칠 정도다.

국공립대의 상황은 그나마 좀 나은 편. 4년제 국립대는 2004년 현재 3만6천원, 전문대는 2만9천원 수준이다.

후생복리도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대학은 조사대상 2백38개 대학 중 단 8개교(3.4%) 뿐이었다. 신분증을 발급하는 대학은 63개교 26.7%에 불과했으며 6개 대학은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강사에게 도서관 이용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유료주차를 시키는 곳도 55군데 23.3%나 됐다.

학기 중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21개교 8.9%, 방학 중에 지급하는 학교는 단 2개교 뿐.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대학도 43개교 18.2%에 불과했다.

이같은 시간강사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시간강사의 대부분이 가정을 가진 40대이지만 대학들이 4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전임교수로 채용하기 꺼리는 추세여서 몇 년 후에는 이 문제가 고학력 실업자 내지 빈곤층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쟁점이 되는 신분문제, 강사료 인상, 4대 보험 적용 여부, 복지시설 및 혜택 확충 등과 같은 문제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관리방안까지 종합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