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사멸돼버린 사업들은 올해 38건 1천9백27억여원, 지난해 42건 9백34억여원으로, 최근 2년간 총 80여건 2천8백60억여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육부 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교육부는 상당수의 교육정책을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시성으로 추진해왔다"며 "기획예산처도 교육복지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 배정을 거부,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재단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및 강사의 복지 개선 대책 등 언론을 통해 시행을 발표했던 사업 뿐 아니라, 대통령과 교육부가 향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발표한 대형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시키고 말았다는 것.

실제로 교육부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올해 '대학강사료 부족분 지원'에 3백87억5천4백여만원을, 지난해 '대학 시간강사료 지원'에 1백59억9천여만원을 각각 요청했으나 전액 미반영됐으며, 매년 7천6백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인 '중학교 의무교육', 오는 2004년까지 매년 1천1백억원이 소요될 전망인 '초·중등 교원 충원' 등 주요사업도 실행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올해 기준 교육예산 23조원 중 70∼8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교육사업비는 5∼7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무산 규모가 지나치게 큰 만큼, 정부는 이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타진한 후 정책을 발표·추진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