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교수노조(위원장 황상익)가 최근 펴낸 '사학비리백서'에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사립대의 결산서를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률은 평균 69.2%, 법인 전입금은 5.3%에 그쳤다.

◇등록금 의존률 실태 = 최근 5년간 사립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률은 96년 67.6%, 97년 67.0%, 98년 67.2%, 99년 66.2%, 2000년 69.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96년부터 99년까지 등록금 의존률 증감폭이 1%미만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지난해는 99년보다 3% 포인트나 증가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금 의존률 70% 이상인 사립대는 96년 66.3%(71개 대학), 97년 64.8%(79개 대학), 98년 64.9%(83개 대학), 99년 68.0%(87개 대학), 2000년 68.7%(92개 대학)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이후부터는 다시 늘고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백34개 사립대 중 등록금 의존률 50%미만인 대학은 15개 대학으로, 11.2%에 그쳤던 반면 80%를 넘긴 대학은 6배 가량 많은 55개 대학, 41.1%에 달했다. 이중 그리스도신대(93.4%), 대신대(92.9%), 가야대(91.1%) 등은 등록금 의존률이 90% 이상이었고 명신대(4.2%), 포천중문의대(6.9%), 포항공대(8.7%)는 10% 미만이었다.

◇ 법인전입금 실태 = 반면 사학의 교육재정 부담 의무를 지닌 법인의 대학 재정 기여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운영수입총액 6조9천1백65억원 중 법인전입금은 3천6백90억원으로 5.3%에 그쳤는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최근 5년동안 법인전입금이 20% 이상인 대학은 96년 17.8%(19개 대학), 97년 16.4%(20개 대학), 98년 18.0%(23개 대학), 99년 17.2%(22개 대학), 2000년 12.7%(17개 대학)에 불과했고, 그나마 98년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법인전입금 상위 대학은 97년 이후 신설대학인 가천의대(96.5%), 꽃동네복지대(61.1%), 포천중문의대(43.8%) 등이 차지했다.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97년 이후 신설대학을 제외한 법인전입금 상위대학은 한국기술교대(78.9%), 포항공대(26.5%), 선문대(26.5%), 성균관대(23.9%) 등이다.

그러나 경산대, 그리스도신대, 대신대, 상명대, 상지대, 서원대, 용인대는 법인전입금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중 경산대, 그리스도신대, 용인대의 경우 최근 5년중 3년은 법인전입금이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책임연구원은 "법인들은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들어 부족분을 학교에서 부담케 하고 있다"며 "이는 법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