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돌려받는 혜택은 지불한 등록금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사업'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설훈 의원실이 최근 전국 1백35개 사립 일반대의 200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운영수입 총액은 6조9천1백65억원이었으며 이중 법인전입금 총액은 3천6백90억원으로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5.3%에 그쳤다. 지난 99년보다 2% 감소했으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등록금 수입은 4조7천8백40억원으로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률은 69.2%. 지난 99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또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투자한 직접교육비(운영지출(보수+관리운영비+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총액은 5조4천8백억원으로 등록금 대비 직접교육비, 즉 교육비 환원률은 114.5%으로 99년보다 3.4%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표1 참고>
97년 이후 신설대학과 등록금이 없는 5개 가톨릭대를 제외한 106개 대학의 2000년 교육비 환원률 분포를 살펴보면, 등록금 환원률 150% 이상인 대학은 9개 뿐으로 전체 대학의 8.4%에 그쳤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교육비 환원률이 100% 이상인 대학 51개로 전체 대학의 절반(48.1%)에도 못 미치고 있는 반면 교육비 환원률 100%도 안되는 대학이 절반 이상(51.9%)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덕여대 등 12개 대학(11.3%)은 교육비 환원률 80%에도 채 못미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교육이 전적으로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정상적인 교육이라면 학생들이 투자한 것 몇 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또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다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사립대 중 2000년 교육비 환원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단연 포항공대로, 교육비 환원률 1,002%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445%), 가톨릭대(196%), 연세대(193%), 한림대(185%), 인제대(161%), 울산대(16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2 참고>
그러나 동덕여대는 등록금 환원률 57%로 전국 대학 최하위에 머물로 있으며 천안대(59%), 세명대(61%), 서경대(62%) 등도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