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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사립대 교육비 환원률 114.5%
법인전입금 5% - 등록금 의존률 70% 육박
대학으로부터 혜택, 등록금 만큼만
포항공대, 사립대 중 최고 1000% 이상
사립대 육성·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의 재정 기여도가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 5%에 그친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 7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돌려받는 혜택은 지불한 등록금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사업'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설훈 의원실이 최근 전국 1백35개 사립 일반대의 200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 운영수입 총액은 6조9천1백65억원이었으며 이중 법인전입금 총액은 3천6백90억원으로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5.3%에 그쳤다. 지난 99년보다 2% 감소했으며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등록금 수입은 4조7천8백40억원으로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률은 69.2%. 지난 99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또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투자한 직접교육비(운영지출(보수+관리운영비+학생경비+교육외비용+전출금)+기자재구입비+도서구입비) 총액은 5조4천8백억원으로 등록금 대비 직접교육비, 즉 교육비 환원률은 114.5%으로 99년보다 3.4%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표1 참고>

97년 이후 신설대학과 등록금이 없는 5개 가톨릭대를 제외한 106개 대학의 2000년 교육비 환원률 분포를 살펴보면, 등록금 환원률 150% 이상인 대학은 9개 뿐으로 전체 대학의 8.4%에 그쳤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교육비 환원률이 100% 이상인 대학 51개로 전체 대학의 절반(48.1%)에도 못 미치고 있는 반면 교육비 환원률 100%도 안되는 대학이 절반 이상(51.9%)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덕여대 등 12개 대학(11.3%)은 교육비 환원률 80%에도 채 못미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교육이 전적으로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정상적인 교육이라면 학생들이 투자한 것 몇 배 이상의 혜택이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또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다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사립대 중 2000년 교육비 환원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단연 포항공대로, 교육비 환원률 1,002%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445%), 가톨릭대(196%), 연세대(193%), 한림대(185%), 인제대(161%), 울산대(160%)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2 참고>

그러나 동덕여대는 등록금 환원률 57%로 전국 대학 최하위에 머물로 있으며 천안대(59%), 세명대(61%), 서경대(62%) 등도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1-10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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