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대학 본부 측에서는 '인상'을 학생회 측에서는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6∼10% 가량 인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 본부와의 대립으로 개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몇% 낮추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현 교육의 문제가 '정부와 사립재단의 재정확보 노력 미흡' 등 교육에 대한 책임방기 속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올해는 각 대학 학생회들이 함께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등 학생회들의 연대가 여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에는 개강에 앞서 그동안 대학별로 진행됐던 등록금 투쟁의 현황을 종합하고, 개강 이후 일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전학협, 한총련 등 제 학생단체들의 연합체인 '교육 시장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학생연대(공동대표 구정모 서울대 총학생회장)'가 서울 종묘공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청년학생투쟁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저지, 기여입학제 도입 반대, 대학 구조조정 저지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등록금 자율화를 앞두고 있는 국립대 학생들은 '국립대투쟁본부(이하 국투본)'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국립대 기성회계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나자 지난달 말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 2일 48개 전국 국공립대 학생회 대표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 대규모 상경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정 확보에 목마른 대학들도 예년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는 분위기. 지난해 소폭인상으로 재정압박을 받았다는 서울의 한 사립대는 인상 방침을 구성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예산설명회를 실시, 등록금 인상요인을 공개하고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예산의 80%가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이 학생들의 수업 등 직접경비로 더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립대의 경우, 예년에 비해 일찍 등록금 협상을 마친 대학들이 많은 편. 국투본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대학들이 예결산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도 제시한 자료를 조목조목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학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