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법인의 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학생 및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저수익 토지의 과다보유'는 대학사회 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가 지난 21일 발행한 '사립대학 재정백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구소는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부실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현재 국내 사립대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은 모두 2조3천1백1억원. 이중 토지·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0.6%에 달하는 1조3천9백91억원으로 절대적이다.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토지 및 임야의 수익률은 0.4%. 1조원이 넘는 돈으로 5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게 전부다. 토지 및 임야의 수익률은 지난 5년간 1.9%(97년)가 최고였으며, 98년부터는 0.5%를 밑돌았다.

토지 및 임야의 수익률은 수익용기본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자원들의 수익률마저도 깎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사립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주식, 정기예금 등의 수익률은 각각 9.1%, 3.0%, 10.6% 등이었다.

이중 '토지 및 임야'와 '건물'을 비교하면 '토지 및 임야' 보유액은 '건물'의 4배에 이르지만 수익률은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전체 수익률은 7.1%.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5%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수치다. 그러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량은 법정기준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을 뺀 나머지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 1백여 대학 중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대학은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2000년 현재 국내 사립대 가운데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높은 대학은 96.2%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대를 선두로 대전대(57.7%), 삼육대(53.3%) 순이다. 반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전무한 대학은 국민대, 상지대, 수원대, 아세아연합신대, 안양대, 침례신학대 등이다. <표1 참조>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은 "사립대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양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지원금을 전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는 질적인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며 "만약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수익이 낮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하는 등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