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문민정부 마지막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불 정책 타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 교육이 새문명의 도전에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3불(不)고 3가(可)도 해답이 될 수 없고, 제3의 길을 지향할 때 희망이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정부의 규제가 없어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해 우리처럼 대소동 없이 운영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구성원 사이에 이러한 묵시적 대 사회협약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 사회 협약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철폐 약속이 있다면 대학은 사회·경제적 약자 고려, 지역간 균형 등을 고려하는 입학전형방식을 채택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학부모 역시 무턱대고 ‘일등’만을 향해 무슨 일이든지 감행하려 드는 자세를 버리고 자기 자식의 특성과 소질, 희망을 고려해 그에 알맞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인과 더불어 잘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비롯해 각종 직업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대학의 극심한 서열화와 응용학문중심의 극단적인 편중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재선택 기준을 다양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3불 정책 논란의 배경에 대해 “2008대입제도의 골자는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만 대학에 제시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형자료가 최우수 학생들이 집중되는 이른바 일류대학교에 합격과 불합격을 선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약점을 지적하면서 3불 정책에 대한 논란이 한국교육계의 최대 현안처럼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발단이 9등급 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8입시는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되 수능과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눈 자료가 아니라 원래의 점수와 평가를 그대로 대학에 보내도록 해야 한다”며 “수준별 교과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AP(대학 과목 선이수)과정을 실시하고 AP과정을 포함한 고교에서의 전 교육에 관한 정보가 대학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이 질적 비약을 하려면 대학이 그 중심에 서야 하고, 그 변화의 진원지는 국립대가 되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대학부터 먼저 나서라”고 권유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회피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며 “세계의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부터 먼저 모든 의구심과 주저를 버리고 현명한 에측과 대담한 기획으로 실천의 혈전장에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