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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평가원 법안, 절대 통과 안 시킨다”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의원, “정부 주도 평가원은 반대”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은 2일 이와 관련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법안은 절대 통과 안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고등교육평가원은 대교협이나 학문 영역의 자율적 영역에서 주도해야지 정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은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교육 관료 중심의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법안은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5년 10월 발의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그해 11월 17일 교육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임 의원은 “고등교육 질적 제고에 관한 법안 등 중요한 법안들이 많은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남은 기간 동안 법안 처리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5-02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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