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17대 국회가 여대야소 구조로 재편되자 대통령 탄핵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던 우려는 해소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 지역구에서 현역의원들이 낙마하고 정치신인들이 입성한 데 대해서는 이들이 지역이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대정부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석주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동신대 기획처장)은 “탄핵으로 참여정부 지방대 지원정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지만 총선 결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등 재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학 재정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부찬 제주대 기획처장(법학)은 “새 국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던 지방대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현역의원들이 낙마하고 신인들로만 선출됐기 때문에 지역대학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존 의원들보다 중앙정부에 대한 교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대학 운영자들은 17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단연 ‘대학 관련 교육예산 확대’를 꼽았다.

오재응 한양대 기획처장(기계공)은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3배 정도 많은 현실을 감안해 사립대 재정정책을 철저히 세워달라”며 “교육환경과 소프트웨어를 선진형으로 바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사회에 뿌리내린 ‘대학서열화와 차별정책’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홍윤 충주대 기획처장(행정)은 “산업대는 일반대학원 설립불가 등 대학운영에 많은 규제가 따른다”며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을 없애 일반대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처장들은 또 △국립대 공익법인화 충분히 검토, 재고 △대학 자율성 보장 및 구조조정에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개방 관련 속도조절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17대 국회교육위원회는 정략적으로 교육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험이 있고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소신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과 “지역주의 극복과 상생의 정치, 투명한 국정운영을 통해 폭넓은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바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미경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