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해마다 등록금 인상 근거로 제시하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사실상 부풀려져 있는 반면, 등록금과 이월적립금 등 수입 예상액은 실제보다 축소되는 등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백30여개 일반 사립대의 예·결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예산 편성 시 지출은 늘여 잡고 수입은 줄여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있었다. 이렇게 남긴 차액은 대부분 이월돼 쌓여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교연 황희란 연구원은 “이처럼 많은 예·결산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예산편성이 추정결산 등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정확한 예측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면 학생 등록금 인상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출은 많이, 수입은 적게 잡아

대학의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발생한 예·결산 차액은 지난 2002년에만 1조1천4백59억원.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2002년 한 해 동안 실제 지출한 돈(9조6천3백63억원)의 11.9%에 달하는 규모였다.

지출은 실제보다 뻥튀기 됐으며, 수입은 축소됐다. 2002년 사립대의 지출예산 총액은 8조7천8백97억원.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8조1천6백63억원에 그쳤다. 예산 편성시 6천2백33억원이 부풀려졌다. 그러나 8조1천1백38억원으로 책정한 수입은 5천여억원이 증가한 9조6천3백64억원이었다.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발생되는 예·결산 차액은 2000년 9천5백억원, 2001년 9천3백97억원, 2002년 1조원을 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표1참고>

인건비, 자산매입비, 관리운영비 부풀리고 등록금 등 축소편성.

항목별로 보면 뻥튀기 예산편성이 가장 심한 항목은 토지ㆍ건물 매입 및 건물 신ㆍ증ㆍ개축과 관련이 있는 고정자산매입지출 중 자산적 지출 비용이었다. 지난 2002년에만 2천8백66억원이 부풀려졌으며 지출부문 예결산 차액의 절반을 차지했다.<표2 참조>

인건비도 2백33억원 뻥튀기 됐다. 최대한 절감해야 할 관리운영비(업무추진비, 회의비, 건축물 및 장비관리비)도 자그마치 9백87억원이 부풀려져 있었다.

반면 등록금 수입의 축소편성은 매우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은 결산보다 2천26억원 축소편성 됐는데, 이는 수입부문 예결산 차액의 40%에 달했다. <표3 참조>

전년도 불용액인 미사용전기이월자금도 축소편성됐다.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입부문 예·결산 차액의 절반 이상인 2천6백40억원이 이월금의 축소편성이라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부문에서 유일하게 확대편성 된 항목은 법인전입금이었다. 예산 책정 금액보다 실제로 전입된 금액이 적었다는 것. 법인이 예산에 책정된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항목은 축소편성해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힘든 대목이다.

이처럼 수입의 축소편성과 지출 뻥튀기로 남긴 차액은 특정기금(적립금)과 이월금으로 남겨지고 있었다. 2002년 현재 특정기금은 예산보다 5천7백39억원, 이월금은 5천7백20억원이 결산에서 늘어났다.

고려대 707억원, 연세대 578억원, 홍익대 550억원 뻥튀기

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규모 사립대일수록 예·결산 차액과 이월적립금 증가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2년 현재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발생된 예·결산 차액과 이월적립금 증가액을 대학별로 비교한 결과, 고려대가 7백7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고려대는 이 가운데 1백72억원의 이월적립금을 축적했다.

그 다음은 연세대로 5백78억원의 차액을 남겨 1백77억원을, 홍익대는 5백50억원을 남겨 5백1억원을, 성균관대는 4백79억원을 남겨 3백56억원을, 건국대 4백61억원을 남겨 1백11억원을 이월적립금으로 축적했다. <표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