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올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할 각종 예산 규모는 BK21, 누리사업, 수도권 특성화 등 총 1조1,984억원에 달한다.
본지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전날(24일) 개최한 사립대총장간담회에 참석한 모 총장은, 교육부를 '시어머니 중에서도 왕시어머니'로 불렀다. 교육부가 사립대에 지원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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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자료 사진:지난해 12월13일 대학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신일 교육부총리/한명섭 기자 |
그는 "교육부가 대학에 분규현황과 협상 경과 내용을 일일보고토록 강요한 것은 문민정부 이전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라며 흥분했으나 "우리 대학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된다"며 익명 보도를 수차례 요청했다.
실제 교육부가 최근 전국 대학에 등록금 관련 진행상황을 일일보고토록 강요해 파문이 확산되지만 대학들은 공식적 반발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등록금 협상과 신학기 준비 등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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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대학가 후속 반응 취재과정에서도 대학가의 불편함은 그대로 베어났다. 상당수 대학 관계자들이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불만은 많지만 어떻게 감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겠냐는 반응이다.
대학가 관계자는 “'교육개혁과 교육자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신일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일일보고 요청이 그 어느 정권 때도 없었던 ‘황당한’ 사건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전날 본지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 총장은 "대학 총장직을 3D"라고 언급한 뒤, "대학에는 교수협의회, 정규·비정규노조, 이사회 등 각종 협의기구들이 모두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어 힘들다. 하지만 무엇보다 총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부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시어머니 중에서도 왕시어머니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소탐대실'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쥐꼬리' 정도인데 규제는 황소 만큼이라며 공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예비 후보 중 한 사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교육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전날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국공립중학교장회 초청특강에서 “30년간 교육부가 대학교육제도 하나 확립시키지 못했다”며 “차라리 교육부가 없었으면 입시제도가 뭔가 정립됐을 것”이라고 말해, 교육부를 겨냥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