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개각 단행 시기가

임박했다. 개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반민주적ㆍ반개혁적 수구세력과의

기형적 연정 및 파행적 국정 운영을 청산하고 사회의 총체적 부정ㆍ부패 +비래의 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수렴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시하는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 난맥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은 인선이 잘못되었던 탓이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만큼 이번 개각에서는 이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 대통령'이 될 것임을 천명했던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개각을 통해 자신의 최대 실정 분야인 교육 정책과 행정을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는 인선을 해야만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을 시장과 기업의 +기호와 변덕에 내맡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였고, 김 대통령이 선택했던 '부적절한 교육부 장관들'은 교육의 황폐화, 학교의 형해화를 더욱 심화ㆍ가속화해 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장관들에게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과 실천의지가 희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비민주적 행정 구조ㆍ행태는 그대로 둔 채 교사들만을 속죄양으로 +학교에서 쫓아내는 그릇된 구조조정에 가세했으며,

비리 재단에게 대학의 사유물화를 공공연히 부추키며 교육의 자율성과 사학의 공익성을 궤명시키는데 앞장섰고, 망국적 규모로 치닫는 과외와

사교육비 문제에 국가 보조금 지급 운운하며 살인적 입시제도를 부추기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 해야 할 책임을 유기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교육계를 혼란시켰다.

□최근 발표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은 '영리단체가 아닌 대학을 사기업처럼

경영하겠다'는 잘못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앞세워 대학사회에 또 다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악덕 상혼도 흉내내지 못할 전횡과 비리로 대학사유물화를 노리는 재단으로 인해 평온할 날이 없는 사림대가 전체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최소한으로나마 견지해 온 국립대학마저 사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은 대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천박한 자본주의ㆍ물신주의의 악령에 다름 아니다.

□사실상 교육부 및 교육부 관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어제 오늘 제기되었던 것이 아니다. 교육부관료들 중에 부패 정치인 및 비리 사학 재단과 유착하여 학교 현장의 민주화 노력을 농간하는 '교육

마피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학 재단의 전횡과 비리에 시달리면서도 교육활동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주장하는 교육자ㆍ학생ㆍ학부모의 절박한 요구는 번번히 좌절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총리로 승격될 가능성이 큰 새로운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더욱 확대함은 물론, 교육부 자체에 대한 개혁을 과감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새

교육부총리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비젼을 지닌 일물이어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교육을 +인적자원개발'로만 파악하거나 '학교를 기업처럼'여기는 인물이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는 한국교육의 사망신고를 예고하는 것으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의 시장화와 기업화에 앞장섰던 인물이 새로운 교육부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밀접히 관련된 재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이야 말로

교육부총리 후보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인물은 교육부장관 지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교육현장 경험이 없는 정치인 및 행정가 2. 이중국적 문제가 있는 자 3. 교육을 신자유주의나 시장경제 원리로만 끌고 가려는 자 4.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8월 4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