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07년 등록금 책정현황 제출 및 분규상황 보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국 모든 대학에 발송했다.

특히 첨부된 '07학년도 등록금 관련 분규 일일상황 보고' 양식에 따르면 학교측은 학생 분규의 일시, 장소, 참여자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요구 사항과 학교측 입장 또는 처리방안을 교육부에 매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번 공문을 정부 '압력'으로 해석,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에 분규현황과 협상 경과 내용을 일일보고토록 강요한 것은 문민정부 이전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재정 6% 공약이 그야말로 물거품이 됐다"며 "교육부가 지원은 '쥐꼬리만큼 하는 주제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다"며 허탈해했다.

서울에 소재하는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을 규제하려거든 지원하는 만큼만 규제하라"며 흥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길거리투쟁과 총장실 점거 등 분규가 너무 많다. 현황을 파악하고자 일일보고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문이 미칠 파장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다음을 선택하면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문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공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