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인 여성장애인 28명에 대한 심층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학능력개발 지원 못받아 = 여성장애인들은 수학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독려해야 할 가족이나 교수들이 이들에게 갖는 학업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부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여성장애인의 출석을 부르지 않거나 결석을 권하고, 고의적으로 질문을 피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계속 같은 점수만 주는 등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취업 추천을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일부 동료 학생들은 공동과제 작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역할분담을 제외하고, 귀찮은 일을 일방적으로 떠맡기거나 조모임 일정 통보를 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노출 = 여성장애인을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여성장애인들은 성적 모멸이나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 지원체계가 미흡한 현실에서 남학생 및 교직원들의 도움이 불가피한 여성장애인들은 이성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료나 교직원들이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도움을 빙자해 여성장애인들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성장애인의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거나 남자화장실 안에 만들고 출입문을 비닐커텐으로 설치한 사례들도 있었다.

◆장애인 모임 내 성적 차별 = 최근 대학내 장애인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모임 내에서도 여학생들의 요구는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동아리 회장 등 간부직책은 대부분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분업으로 단체 뒤치다꺼리 등이 여학생의 몫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학생 지원체계 재검토 해야 = 국가인권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학 당국의 장애학생 지원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성(性)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전담하는 도우미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여성과 장애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