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63빌딩에서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학 위기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서의택 부산외대 총장은 총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 발표 = '한국고등교육의 현단계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각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분야를 특성화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렵게 됐다"며 "학생모집이나 교육과정의 구성, 학교의 특성화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으로 대학을 꾸려나가도록 좀 더 폭넓은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많은 부문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됐으며 이런 정신이 고등교육법에도 천명됐지만 대학의 결정을 제한하는 하위규정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대학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교육과 연구,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새 정부가 고등교육 연구개발 예산을 GDP 1% 수준으로 높이도록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며 "교육과 연구부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교육과 연구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장은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치는 등의 특별한 정책 이전에 지속적인 투자 증가와 기본적인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평범한 정책이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또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등 기초분야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공대 기피현상에 대해서도 "단기적 처방 보다는 거시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받은 이후까지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국가번영의 틀을 쌓은 근대 프랑스와 일본의 고급인력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의택 부산외대 총장 발표 = 서의택 부산외대 총장은 '지방대학의 위기와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지역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은 국정운영의 목표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시대적 요청이므로 새 정부의 초기 개혁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대 육성 발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지방대학 위기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대학정책을 편 정부와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비미하고 재정지원이 부재했던 지자체와 대학 모두의 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서 총장은 또 "교육부는 최근 지방대학 육성책 일환으로 5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40여개 대학에 재정지원했으나, 이같은 정책은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재정지원 외에 다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1년 추진됐던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서 총장은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구조적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 산업발전계획, 인력수급계획, 문화발전계획 등을 지방대학 육성대책과 연계ㆍ추진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책임수행 할 수 있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특히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사립대에 대학 행ㆍ재정지원 강화 등의 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