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타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실이 이를 따라가기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업전문학교’는 ‘전문적 직업교육’의 의미보다는 4년제, 2년제 대학을 대신하는 ‘대체교육기관’으로 통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관리 실태 = 그러나 법인에 대한 설립인가를 내고, 해당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노동부도 속수무책이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해 해당 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교육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법인이 수익을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다.

교육과정도 관리하도록 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범위는 노동부가 승인한 직업훈련 교육에 그친다.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의 경우 직업훈련법인이기는 하지만 노동부 승인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동부 소관의 직업훈련법인은 7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이 주로 홍보하는 내용은 ‘노동부 인가’ 기관이라는 것. 노동부에서 인가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요자들로부터 믿음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서울공연예술전문학교처럼 노동부 승인 훈련과정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교과내용 등에 노동부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 일부 대신하는 직업학교 = “매년 반에서 3~4명 가량의 학생들, 전체 정원의 10% 정도가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한다. 해가 갈수록 점차 느는 추세다. 주로 전문대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진학 대체용으로 선택하곤 한다. 개중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인정제’를 발판으로 4년제 대학에 편입할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있다.”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 입시담당 교사가 전하는 현실이다. 이 교사에 따르면 직업전문학교 홍보 관계자들도 입시담당 교사들에게 학생 좀 보내달라며 로비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학 수준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사실상 대학 대신 찾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직업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입시담당 교사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