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지난 25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연구역량 강화’를 주제로 제2차 대교협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석종 전남대 총장, 이택휘 서울교대 총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조영달 청와대 수석비서관,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호 연세대 부총장은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것 때문에 대학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부총장은 “정부가 학부제를 대학에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학부제를 도입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차별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우회적인 강요’”라며 “이런 평가 속에서는 대학이 절대로 특성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택휘 서울교대 총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오히려 지방의 특성화되어있는 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없는 백화점식 종합대를 정부가 앞장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대학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수영 전 포항공대 총장은 정부 주도의 입시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대학입시를 주도해 40년 동안이나 한가지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왔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에만 매달려 논리적인 능력과 창조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은 그는 “정부가 입시에 일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의에 나선 조영달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그동안 대학 문제에 관한 대학과 정부 사이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들이 뜻을 모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재윤 부산대 총장은 “대학 재정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실제로 지금의 배 이상이 되는 등록금을 낼만한 수준의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학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대학들은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의 학생들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입정원 역전현상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도 시도됐다. 박재윤 부산대 총장은 “학생 수 모자라는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 정원을 자율화 하면 구조조정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박충생 경상대 총장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 수학능력이 없는 학생은 대학 입학을 불허해 문 닫을 대학은 빨리 문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밖에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 도입할 예정인 ‘지역할당제’가 지방 대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