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직선으로 진행되는 대학 총장선출 방식은 80년대 대학 민주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현행 총장 선출제도는 더 이상 ‘민주화와 대학 자치’라는 명맥을 잇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부 구성원들만의 전유물이 된 대학총장 선출 방식은 도리어 대학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일부 구성원들에게 독점된 총장선거의 패거리 문화는 총장직선제의 긍정성도 갉아먹고 있다.

현행 총장선출제도는 한때 국가권력과 일부 사학재단의 전횡으로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지킨 유력한 수단이었지만, 파벌조성과 나눠먹기 경쟁에 의해 존재의 의의를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참정권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총장선출 과정에서 배제됐던 국·공립대 직원·학생들은 구성원을 대표해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에 대한 선출권 확대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구성원 일부의 독점에 의한 의사결정은 ‘참여와 자치’의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교수 직선에 의한 총장선출이 과거 시대 민주화의 산물이었다면 이제는 참여의 폭을 확대해 이를 발전시킬 때”라는 게 요지다.

이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장은 “선거권의 참여범위를 넓히게 되면 일부 교수들만이 파벌로 나뉘어 치르던 선거구도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선거권 독점을 고수하려는 교수들과 참정권 획득을 주장하는 직원·학생들의 마찰로 대학가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안동대에서는 선거과정을 원천봉쇄하는 직원들을 막기 위해 교수들이 직원의 투표장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으며, 경상대는 투표를 저지하는 직원들을 피해 우편투표를 진행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반려됐다. 경상대는 이 과정에서 새 총장 임기시작 일을 놓쳐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간 갈등 수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 개월 사이에 총장직무대리가 바뀌는 등 혼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강릉대, 부산대, 창원대, 군산대 등에서 직원·학생의 참여를 일부 합의해 냈다. 하지만 ‘구성원 1인1표의 직선제’를 주장하는 국·공립대 직원·학생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교수사회 일부는 ‘박탈감’과 ‘패배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장선출권을 둘러싼 국·공립대의 갈등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올해와 내년 총장선거가 각각 예정된 7개, 20개 대학에서 총장선출권 확대를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극복방안은 없나

총장선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동안 대학가가 어수선했고, 앞으로도 여러 대학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가운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발견되고 있다.

총장선출 과정 뿐 아니라 대학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 총장선출권을 두고 대립양상을 띄고 있던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점을 찾고 있다.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을 겪었던 경상대 장상환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적 대학운영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총장 선출에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참여 △대학평의원회를 민주화·활성화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이전 교수(경상대)는 “교수·직원·학생의 참여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예산·학칙개정 등 주요사안의 의결로 축소해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고, 교육부의 대학통제를 극복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학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미래지향적 대학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의 시도는 좀더 현실적이다. 이들은 △국·공립대 총장선출제도 개선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담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2003년 특별단체교섭요구안’을 지난 16일 교육부에 제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단체교섭요구안에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인사 등 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리고 교수·직원·학생 등 교내 구성원이 직선으로 최종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 직원 : 학생의 순으로 적절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교수회, 공무원노조, 학생회 등 구성원별 조직을 법적기구화하고, ‘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바야흐로 ‘참여와 자치’의 시대다. 총장 선출권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참여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대학운영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하려는 구성원들의 방법론은 다소간의 차이가 예상된다. 간극을 메우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학사회 변화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