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해마다 5%～10%의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환원율은 수년 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의 질적 내실을 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당국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5년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11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97년 116.3%였던 교육비 환원율은 98년 111.9%로 낮아졌다가 99년 117.5%로 높아졌다. 하지만 99년을 최고로 2000년에 다시 114.2%로 낮아졌다가 2001년에는 116.7%를 보여 97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직접 투자하는 직접교육비 즉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기타비용 등의 운영지출 총액(입시관리비)및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등록금 수입 총액을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얼마나 직접 교육비로 돌아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등록금 징수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법인이 법인전입금을 증액시킨다면 교육비 환원율은 당연히 100%를 넘어야 하고, 해마다 높아져야 정상이다. 더군다나 대학 당국이 해마다 학생등록금을 물가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2001년 대학별 교육비 환원율 분포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100%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이상의 교육비 환원율을 보인 대학은 전체 대학의 9.5%인 13개 대학에 그쳤으며, 150%～200%미만을 보인 대학은 8.0%인 11개 대학에 불과했다.

반면 75%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6.6%인 9개 대학에 달했고, 75%～100%미만인 대학은 35.0%인 48개교에 이르렀다. 10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교육비 환원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교육비 환원율 상?하위 20위 대학을 보면, 광주가톨릭대와 한국정보통신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 가운데 교육비 환원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영산원불교대학(1,436.9%)이고, 포항공대(1,094.2%), 포천중문의대(1,054.8%)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이 밖에 가천의대(682.0%), 인천가대(673.2%), 중앙승가대(512.9%) 등이 500%를 넘고 있다. 하지만 상위 20위 대학의 상당수가 종교대학(7개교) 소규모 의과대(3개교) 정부출연대학(2개교)이고, 일반대학 가운데는 포항공대, 연세대(197.9%), 가톨릭대(195.9%), 남부대(191.2%), 한림대(182.6%), 인제대(172.0%), 성균관대(163.7%)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교육비 환원율이 낮은 대학 현황을 보면, 동덕여대가 58.5%로 전국 최하위이며, 서남대(63.1%), 서경대(65.2%), 세명대(66.7%), 경동대(70.1%)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하위 20위권의 특이한 점은 수도권 대학이 7개교나 포함되어 있어 교육비 환원율이 낮은 대학은 지역에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교육비 환원율이 낮은 대학의 사유는 분명하다. 대학이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이 부담해야 할 시설관련 비용을 등록금에서 부담하거나, 이월?적립금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학은 장기발전 계획을 내세워 이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나, 교원 확보와 기자재 확충 등과 같이 시급히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분야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사립대학 당국자들은 교육비 환원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있으나, 교육비 환원율이 높을 경우 학생 반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대학 당국도 학생들에게 당당히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분명하다. [집필, 정리]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