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대를 시작으로 올해 국공립대 전체의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된 가운데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 조짐이 심상치 않다.

국립대의 재정부담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국ㆍ사립대간 등록금 인상률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간 등록금 인상률 차이는 지난 93년 4.7% 포인트였지만 2001년 현재 1.2%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수년 동안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국립대가 사립대와 맞먹는 등록금 인상률을 나타낸 이유는 기성회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노조ㆍ전국대학노조 주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등록금 인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한정이 전국대학노조 정책국장의 지적이다.

한 국장은 “등록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경우 본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 국장이 특별히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와의 중복편성 문제. 급여보조성 경비가 대표적이다.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항목들이 일반회계에서 교직원의 인건비가 적다는 이유로 편법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행정분야 조직ㆍ인력관리 및 재정운용 실태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도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1년 서울대 등 48개 국립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처분 요구서에서 “국립대들이 기성회회계 경비를 징수목적인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보다는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위주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현재 국립대 교직원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보수 규정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보수와 수당 등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사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교직원 1인당 연평균 5백75만원 내지 1천2백51만원씩의 급여보조성 수당을 받고 있었다. 그외에도 보직자들은 연평균 24만원 내지 1천6백20만원의 급여보조성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었다.

국립대 기성회계 지출액 중 급여보조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1%였다. 24개 국립 일반대 중에는 한국체대가 기성회계 총 지출액의 48%(14억5천8백만원)를 급여보조성 경비로 사용,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상대가 40.2%(1백19억7천1백만원), 한국교원대(26억7천2백만원)와 목포해양대(13억9천6백만원), 공주대(52억5백만원)가 약 39%, 부경대가 38%(1백20억1천6백만원)로 나타났다. 기성회 수입 총액 중 급여보조성 경비의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서울대로 24.8%(2백4억5천7백만원)였다. <표1 참고>

업무추진비는 1억3천만원에서 31억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대학은 단연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31억1천6백만원을 기록해 업무추진비 규모 1위를 차지했으며 전북대는 20억3천1백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산대(14억2천만원) 경북대(13억2천만원) 충북대(12억7천7백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기성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재집계하면 여수대(12.2%) 군산대(6.1%) 전북대(5.5%) 목포해양대(4.8%) 공주대(4.6%)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표2 참고>

국립대 기성회계 지출총액 대비 업무추진비는 평균은 3.6% 수준으로, 상장사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99년 0.07%에서 2000년 0.06%로 낮아진 점에 비춰보면 막대한 규모였다.

시설ㆍ연구비가 차지한 비율은 금오공대가 54.9%(54억7백만원)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47.4%, 3백91억6천1백만원) 충남대(45.7%, 1백69억4천9백만원) 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표3 참고>

● 등록금 의존율 높아지고 국고보조 낮아지는 국립대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신 국보조금은 줄고 있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등 15개 국립대의 세입총액을 비교한 결과, 3년 사이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대학은 강릉대다. 지난 99년 등록금 비율이 31.4%였던 강릉대는 2001년에는 51.0%를 기록해 국고지원금보다 많았다. 그밖에도 서울대, 여수대, 전남대의 등록금 수입이 3년 동안 각각 5.1%, 5.8%, 7.2%씩 늘었으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비중이 줄어든 대학은 군산대와 목포해양대 뿐이었다. 또 국고보조금은 지난 99년 거의 모든 대학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나타냈으나 2001년에는 15개 대학 중 강릉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 대학은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