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RFID 기술의 불안정성 등을 들어 전자여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자여권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 유출시, 개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또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교통상부가 기존의 분산발급식이 아닌 중앙집중식 여권발급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통상부가 고도의 개인정보를 집적·관리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외교통상부는 편의를 내세우며 전자여권에 지문을 포함하려 하고 있는데, 지문은 변경이 불가능해 한번 유출되면 당사자에게 평생 피해를 입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때문에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 중에서도 지문날인을 하는 국가는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3개국 뿐"이라고 밝혔다.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RFID 기술에 대해서는 "무선 기술을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근거리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정보를 가로챌 수도 있고, RFID의 오인률로 인한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자여권을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RFID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전자여권 도입 이유가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것으로, 칩에는 얼굴사진과 신원정보가 저장된다. 국내에서는 정확도를 이유로 지문정보도 들어갈 예정이다.